경제학개론-시장실패, 인플레이션과 실업

소개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에 대해 논하시오.
2.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에 대해 논하시오.
2.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에 대해 논하시오.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상태가 효율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일제히 개선할 여지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자원 배분의 구조를 끝까지 개선한 상태라야 한다. 경제학자 파레토(Pareto)는 이렇게 끝까지 개선된 상태를 효율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의 이름을 따서 효율 상태를 파레토 최적 상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흔히 그러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시켜주는 것으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다.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이란, ‘시장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다.

경제학에서 시장지상주의는 시장만능주의, 자유방임주의, 혹은 자유주의나 최근의 신자유주의 등과도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적 철학이자 이론으로서 경제학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장지상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강력한 믿음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 그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인위적인 조치들이 개입되면 가격 기구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혹여 단기적으로 그런 인위적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에 맡겨 놓으면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시장실패는 반드시 정부 개입과 연동되며, 반대로 정부실패의 개념은 시장지상주의로 연결된다. 결국 경제학에서 시장과 정부는 가장 뜨거운 주요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시장실패란 사적시장(private market)의 기구가 어떤 이유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성공적인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등은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

참고자료

·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 이승훈, 한국경제신문, 2009.11.25.
· 즐거운 경제학, 김철환, 글을읽다, 2008.01
·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 한국은행 경제교육, 2011.
· 경제교과서 뛰어넘기, 필립스곡선, 한국경제신문, 20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