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

소개

대한민국 핵개발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리 각각 3가지의 요약 및 해설

목차

대한민국 핵개발의 필요성에 긍정하는 입장의 논리(요약)
1. 주변국의 핵무장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자위적 대응 핵무장론 입장
2.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의존하면 안된다는 자주국방론적 입장
3. 최소 국방비 지출로 최대 안보효과를 거둔다는 안보효율론적 입장
대한민국 핵개발의 필요성에 긍정하는 입장의 논리(해설)

대한민국 핵개발의 필요성에 부정하는 입장의 논리(요약)
1.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론적 입장
2. 핵은 존재만으로 인류에게 재앙이 된다는 핵위협론적 입장
3. 핵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제한적 핵이용론의 입장
대한민국 핵개발의 필요성에 부정하는 입장의 논리(해설)

본문내용

대한민국 핵개발의 필요성에 긍정하는 입장의 논리(해설)

대한민국 핵개발의 필요성에 긍정하는 입장은 ‘핵주권론’이나 ‘핵무장론’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된다. 물론 애초에 이들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이 공공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후,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의 하나로서 시작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핵주권론자’ 혹은 ‘핵무장론자’들의 핵개발에 대한 지지의 명분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핵개발 찬성 입장에는 비단 북한만이 아닌,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강대국 위주로 흘러가는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별되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핵개발의 필요성에 부정하는 입장의 논리(해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핵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핵위협론’이다. 현실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비판하지만, 핵개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핵무장 부정론자들은 공히 이익의 관점에서 핵개발이 우리에게 손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여론은 2/3가 우리나라의 핵개발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국민감정에 기대어 핵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감정은 아니지만 민족감정에 기대어 여론조사를 하면 북한의 핵개발에도 찬성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 있음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우리 국민들의 핵개발 찬성 명분 또한 비단 북한을 타격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부정론자들은 보수 인사들이 국민감정을 근거로 핵개발을 선동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이자 정치적 쇼에 가깝다며 비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