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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글쓰기A+] 학술에세이 - 탈원전, 과연 대한민국의 실정에 적합한가? (탈원전 반대 입장)

turtl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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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03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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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술적글쓰기A+] 성균관대학교 학술적글쓰기 과목을 수강하며 제출했던 학술에세이입니다.
대한민국의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탈원전, 과연 대한민국의 실정에 적합한가? - 독일을 사례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탈원전'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학술에세이입니다.
탈원전을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인지 탈원전을 먼저 시도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각종 보도자료 및 수십 개의 관련 논문을 찾아가며 충분히 신뢰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의 논리적인 구성과 흐름, 각주 작성법, 참고자료 등에서도 학술에세이 작성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2. 탈원전의 등장과 대한민국의 탈원전
3.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본 탈원전 반대
4. 환경과 안전성 측면에서의 예상 반론과 재반박
5.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의 완전 폐쇄를 기점으로 탈원전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탈원전은 전력 생산을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는 대체 에너지를 통해 2060년까지 원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초래할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 중 약 30%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전력 공급원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 국가 정책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과 과학 기술의 방향성을 결정하기에 더더욱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기술인 대체 에너지의 의미는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LNG와 태양광 에너지를 중점으로 대체 에너지를 다룰 것이다.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연종 외,「독일의 탈원전 정책결정과 영향」,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김연주,「대한민국 탈(脫)원전 정책의 결정과정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2018
김지주,「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 20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온실가스 배출량」, 『e-나라지표』, 2019.10.11.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e-나라지표』, 2019.07.17.
「연료원별 평균정산단가」, 『e-나라지표』, 2019.08.23.
「[국민의 기업] 방폐물 운반·처리·관리까지...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안전을 지킨다」, 『중앙일보』, 2019.12.18., (https://news.joins.com/article/23659506 2019.12.18. 접속)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05.16.,
(http://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815222 2019.12.01. 접속)
「수출 경쟁력에도 악영향 끼칠 탈원전」, 『문화일보』, 2019.11.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10101033911000003 2019.12.05. 접속)
「한국 일사량, 美의 70% 수준… 태양광 발전 비용 2배나 들어」, 『조선일보』, 2017.08.1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2/2017081200183.html 2019.12.02. 접속)
「한국 전력 소비 증가율 ‘OECD 1위’」, 『YTN』, 2016.05.08., (https://www.ytn.co.kr/_ln/0
102_201605080913253869 2019.12.02. 접속)
「한국은 원전 중단 난리인데...영국 옥스퍼드대 “발전소 안전 1위는 원전”발표」, 『아시아경제』, 2017.08.03.,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80315025051195 2019.12.05. 접속)
「“2040년까지 전기요금 최대 50% 오를 것”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 예상」, 『조선일보』, 2019.11.12.(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2/2019111202158.html 2019.12.0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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