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의미,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성격,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익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자율성,경영평가, 지방공기업의 통제,혁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의미

Ⅲ.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성격
1. 지역성
2. 공익성
3. 기업성

Ⅳ.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익성
1. 사업구조로 본 공익성
2. 공익을 위한 노력
1) 시설사용료 감면
2) 공익 프로그램의 운영
3) 시정과 연계된 사업운영

Ⅴ.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자율성

Ⅵ.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Ⅶ.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통제
1. 수입금 마련 지출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월
4. 출납 및 현금 보관
5. 결산 승인
6. 계리상황의 보고
7.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8. 계정의 구분

Ⅷ.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2.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광역화
3.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혁신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의 실패는 극심한 불경기 대량실업 국민소득의 현격한 불균형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듯 경제상태가 후퇴하면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경제공황이었고, 1,2차 석유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중남미 제국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약 10년 동안 지속된 대공황은 뉴욕주식시장의 다우 공업평균주가가 1929년 9월 3일의 381포인트에서 10월 29일(Black Tuesday)에 198포인트로 폭락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공화당 출신의 후버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신봉자였으므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의 홍수가 났어도 속수무책이었다. 뉴딜정책을 내걸고 1933년 1월에 집권한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권 100일 동안에 무수한 공기업을 만들어 경제회생에 나섰다.

<중 략>

경쟁에 노출시켜도 무방한 공기업을 정부가 소유?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윤동기를 꺾고, 주무부처의 정책집행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내부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경영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의 최근 경영실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만을 안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지닌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킴으로 공공부문을 개혁시켜야 한다.
최근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WTO 체제는 민간기업에게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킨 것은 아니다. 정부조달업무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세차게 몰아닥쳤던 시장경제의 세계화 현상에 그동안 공기업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훈(2009), 지방공기업 보수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신원부(2011), 직무평가를 활용한 지방공기업 효율적 인력운영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유금록(2009),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이동순(2008),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최길수(2010), 지방공기업의 보수체계 발전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한창구(2010), 지방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