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창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원사업
1. 투자(출자) 형태의 지원사업
1) 사업종류
2) 사업내용
3) 사업규모
2. 출연 형태의 지원사업
1) 사업종류
2) 사업내용
3) 사업규모
3. 융자 형태의 지원사업
1) 사업종류
2) 사업내용
3) 사업규모

Ⅲ.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지원제도
1. 융자지원
1) 지원규모
2) 중점추진사항
2. 기술개발지원
1) 지원규모
2) 중점추진사항
3. 투자지원
1) 지원규모
2) 중점추진사항
4. 중소 벤처기업 Primary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
5. 벤처투자재원 확충
6. 엔젤투자 촉진
7. 코스닥시장 육성 및 건전화
8.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운영의 건전성 강화

Ⅳ.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신용보증
1. 업무 절차
2. 신용보증한도
1) 일반한도
2) 특별한도
3) 농림수산업조합한도
3. 신용보증금액(일반보증)
1) 운전자금
2) 시설자금
4. 특별보증 보증금액
5. 보증료
6.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Ⅴ. 중소벤처기업정책자금의 창업
1. 창업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투자 활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데 종종 이러한 점이 무시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공기업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투자를 직접 영위하는 방법은 지양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 벤처캐피털의 확충에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털산업이 극히 취약하고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대단히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창업투자회사에 출자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졌고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산업과 KOSDAQ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여 공공 부문이 벤처기업 투자를 직접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중 략>

그러나 벤처기업협회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창업모델의 변화나 우수인력의 창업이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의 정책효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벤처를 지원하는 것은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시장가치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창업모델이 변화하고 우수인력이 창업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기술의 개발이나 기술의 시장가치 제고는 창업의 유무와는 관련이 적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달곤 외 1명(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 노용환 외 1명(2012),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효과의 지속성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 노현섭 외 1명(2007),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재무특성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 오승현(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효과분석, 한국시민문화학회
· 이영철(2008),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채광기 외 2명(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