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지원정책의 주요내용,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실패원인,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정부실패이론,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벤처기업지원정책 창업보육사업, 벤처기업지원정책 사례,활성화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집중육성
2) 18개 공공기관 R&D 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3)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
4) 기술이전 촉진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1)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2) 지역별, 업종별 정보화 인프라 구축
3. 중소기업 인력지원
4.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

Ⅲ.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실패원인
1. 정부지원의 역기능(Dysfuction of Government Sponsorship)
2. 벤처거품의 후유증(Post-bubble Effect)
3. 반벤처정서의 형성(Anti-venture Psychology)

Ⅳ.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정부실패이론
1. 정보의 비대칭성
1)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 : 역선택 발생가능성 존재
2)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 :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 존재
2.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
3. 숨겨진 행위(hidden action)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Ⅴ.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1. 창업모델의 변화
2. 우수인력창업
3. 연구개발형 기업 출현
4. 해외진출 활성화
5. 고용창출 효과
6. 매출액 증가율
7. 경상이익률
8. 사회적 파급효과

Ⅵ.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창업보육사업

Ⅶ.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사례

Ⅷ. 향후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활성화 방향
1. 벤처지원금융시스템 구축 벤처기업
2. 수요자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3.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확충
4.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이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시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온 나라가 인터넷 열풍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지금 도처에서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 신문을 보나, 텔레비전을 켜나 온통 인터넷 이야기다. 올해 들어 이처럼 인터넷이 뜨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스닥시장의 ‘벤처 핵폭발’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시가 총액은 1년 만에 13배나 늘어났다. 그 틈에 영동의 땅 투기 졸부처럼 ‘벤처졸부’도 생겨났다. 이 틈을 노려 ‘사이비 벤처’도 활개를 친다 한다.
다른 쪽에서는 ‘디지털 강대국’을 만들자는 깃발이 곳곳에서 나부낀다. 교육부는 ‘초중등컴퓨터 교육 필수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PC 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아줌마 100만 명에게 인터넷을 교육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하자는 정통부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중 략>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조치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련 법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벤처기업가들이 이러한 모든 가능한 혜택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힘들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벤처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에도 해당되는 사항들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중소기업 조세지원과 관련된 법규들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의 조세지원을 해 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벤처기업 조세지원 내용이 실제로 수도권에 밀집한 벤처단지 또는 테헤란밸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벤처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자가 실제로 이러한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M벤처기업의 K대표이사와 인터뷰 기회를 가졌는데,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한원 외 1명(2000),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안, 경희대학교
· 류붕걸(2003), 우리나라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오상영(2009),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이지훈(2002), 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경영연구소
· 이상호(2006),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임채윤(2010),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 : 정책지원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