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저작권][P2P][저작권][저작권법][P2P저작권 공정이용]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P2P저작권의 공정이용, P2P저작권의 판례, 향후 P2P저작권의 정책 대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Ⅲ. P2P저작권의 공정이용

Ⅳ. P2P저작권의 판례

Ⅴ. 향후 P2P저작권의 정책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수단과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민사적인 구제수단(civil remedy)으로는 (a)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및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502], (b) 침해물품의 몰수 및 처분[§503], 손해배상[§504],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의 지급[§505] 등이 허용되어 있다. (a) 저작권 침해[§506(a)], (b) 침해물품의 압류 및 폐기[§506(b)], (c) 허위의 저작권 표시[§506(c)], (d) 저작권 표시의 기망적인 제거[§506(d)], (e) 허위표시[§506(e)]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구제수단(criminal remedy)이 주어진다.

<중 략>

이러한 분산 시스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더 이상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인트 역할만 하는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오람 외, 2001). 실제 현재의 P2P 시스템은 서버에서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중앙집중화와 분산화가 혼합(hybrid)된 "가벼운 중앙집중(soft centralization)"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오람 외, p. 49, 2001) 많은 전문가들은 P2P 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오람 외, p. 652, 2001). 지금은 그동안 인터넷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정과는 달리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적 센터(local centers)인 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인터넷 아키텍처가 정부로 하여금 지적재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Strasser, 2002). 이 지역적 센터들이 간접적인 저작권 집행을 해온 측면도 많다.

참고자료

· 김용섭,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 김은정,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박익환,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세창출판사, 2001
· 안효질, P2P파일공유시스템과 저작권침해, 광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1
· 양인애,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이훈종, P2P방식에 의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