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정보인권의 의의, 정보인권의 익명성, 정보인권의 역감시,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익명성

Ⅳ. 정보인권의 역감시

Ⅴ.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Ⅶ.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Ⅷ.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베른협약이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같은 현재의 사이버저작권법의 문제는 이런 법안이 디지털정보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전통적인 저작권보호의 연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들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모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완화될 것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 저작권 로열티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겪게 될 가장 큰 장애는 불법복사가 아니라, 자신의 저작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길 마다않는 사람들과의 경쟁임을 직시해야 한다. 저작권문제와 관련해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편지지에서 볼 수 있는 투명무늬처럼 디지털 문서나 파일에 정품임을 표시하는 인증), 디지털 서명, 암호화, 불법복제를 막고 추적하는 프로그램 같은 신기술이 널리 도입되고 사용될 것이다. 이 가운데 불법복제를 추적하는 스파이더프로그램 기술은 네티즌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또 다른 권리와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중 략>

한국의 인터넷 설비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규모를 자랑하고 한국 네티즌은 자기표현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규제주의적 전통과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간행물?영상물?방송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온 것과 달리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 김일환(2008),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노영보(199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 이거현(2006), 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 하우영(2003), 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