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와 정당방위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론(문제지 적고, 본 문제의 핵심사항적기)

2. 본론
1)착오의 개념
-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의 사실과 실현된 결과 사이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며, 구성요건의 사실과 결과의 불일치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의 경우, 추상적 착오와 구체적 착오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의 착오는 형법 15조에서 규정하며, 1항에서는 추상적 착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의 착오가 아닌 유형
1) 인식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닌데 결과가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멧돼지로 오인한 살인과 같은 것이 있으며,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 과실범 으로 처벌된다.
2) 인식사실은 구성요건 사실이나 결과가 구성요건 사실이 아닐 때가 있다. 인식이 있어 고의는 성립하나 결과가 없을 경우 미수나 과실범이 된다. ex)사람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나무가 맞음.

<중 략>

오상방위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지만, 행위자가 오산하고 방위하는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하고 오상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상방위는 형법에 명문규정이 없어서, 법적 취급이 문제되나, 사실의 착오로 보아, 고의범으로 성립하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김보은양 사건’ 판례에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을 적용해 보면, 김보은양 사건의 경우 의붓아버지 김영오의 강간행위에 대해 김보은(=타인)의 법익보호를 위한 김진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본다. 가족관계, 애정관계등과 같은 구성요건에 규정되지 않는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침해란 법익의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과거의 침해나 장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보은과 김진관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