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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학교][발전기금][기금][학교발전]학교발전기금의 현황, 학교발전기금의 방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절차,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학교발전기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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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26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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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학교][발전기금][기금][학교발전]학교발전기금의 현황, 학교발전기금의 방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절차,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학교발전기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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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학교발전기금의 현황

    Ⅲ. 학교발전기금의 방침

    Ⅳ.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1. 근거
    2. 실태
    3. 대책

    Ⅴ. 학교발전기금의 절차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운영위원회 심의
    3. 기금운용계획서 공개
    4. 기금 접수, 모금
    5. 사업시행
    6. 회계 결산

    Ⅵ.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1. 사용용도
    2. 사용시기 및 방법
    3. 여유자금의 운용
    4. 잉여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리
    1) 목적달성 잉여금
    2) 결산상 잉여금
    3) 운용수익금
    4) 기타수입금

    Ⅶ. 학교발전기금의 의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20년 이후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학교설립이 주도되었으며, 학교가 세워진 후에도 학교운영은 지역의 독지가들에게 의존하거나 학부모들의 성금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해방이후에도 국가 재정은 학교 현장에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였고 학교운영은 지역사회 유지와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에 따른 상당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경제상황은 교육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육현장에 대한 투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현장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현 실정으로 볼 때, 학부모와 독지가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교육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절차의 경직성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 략>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제도는 기부금이나 기금의 조성에 대해, 또한 학교의 재원확보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하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학교의 재무관리는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하는 일은 그 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학교에 대한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존재함으로써 도급경비제도가 확대될 수 있었고, 단위학교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학교재정운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연숙(2007), 학교발전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명지대학교
    · 박문선(2003),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2004), 학교발전기금제도폐지에 따른 전망과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송기창(1998), 교육자치의 열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향, 현대사회연구소
    · 우숙(200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 윤정일(2000), 학교경영과 학교발전기금,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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