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의 종교, 일본의 경제적 특성, 일본의 관광, 일본의 축제(마쯔리, 마츠리), 일본의 지적재산, 일본의 특허심사, 일본의 국가진로, 일본의 역량강화, 일본의 비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종교

Ⅲ. 일본의 경제적 특성
1. 경제지표
2. 경기동향

Ⅳ. 일본의 관광

Ⅴ. 일본의 축제(마쯔리, 마츠리)

Ⅵ. 일본의 지적재산

Ⅶ. 일본의 특허심사
1.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특허심사에 의한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연구개발과 특허와의 관계
2) 신속한 특허심사의 의의
3) 심사의 정확성 유지 요청
2. 특허심사의 현황 및 과제
1) 일본의 출원․심사청구 동향
2) 특허심사의 현황 및 과제

Ⅷ. 일본의 국가진로

Ⅸ. 일본의 역량강화
1. 강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
2. 국제 연합 가입

Ⅹ. 일본의 비전
1.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2. 강력한 산업경쟁력
3.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Ⅵ. 일본의 지적재산

「지식경제」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이노베이션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내어 이것들을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등에서의 지식창조 활동을 격려․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성과를 지적재산으로 적절하게 보호하고 그것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비로소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창조, 보호, 활용하여 활력 있는 경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지적재산전략회의는 작년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을 마무리하고 그 속에서 「지적재산입국」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다. 「지적재산 입국」이란 발명․창작을 존중한다는 국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물건의 생산」에 더하여 기술․디자인, 브랜드나 음악․영화 등의 콘텐츠라는 「정보 생산」, 즉 무형자산의 창조를 산업의 기반으로 함으로써 일본 경제 사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 국가 전략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 소송의 항소심 레벨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아 그 폐해가 커지고 있었으므로 특허 소송을 전속으로 취급하는 연방순회항소재판소(CAFC)를 설립하였다. CAFC의 설립은 판례의 통일을 주안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에 의하여 권리의 안정성이나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특허를 중시하는 사업 활동의 전개에 공헌하게 되었다. 따라서 CAFC의 설립은 미국의 특허 중시 (소위「pro-patent」)의 흐름 가운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미국의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 소위「영․리포트」를 마무리하였다. 그 후 미국은 GATT․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체결된 지적재산권의 무역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과 당사국간의 교섭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불충분한 나라에서 보호 수준의 강화를 도모하여 미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80년대의 제반 개혁 및 지적재산을 중시하는 자세의 변화가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의 도래나 지식경제화의 진전이라는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강화시켜 장기간에 걸친 경제 성장의 실현에 공헌하였음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작년 11월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기본으로 하여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올해 3월부터는 동법에 근거하여 내각에 지적재산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추진계획 (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향한 새로운 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뒤진 20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폐색감에 둘러싸인 지금이야말로 기존의 틀과 종래의 발상에 구애되지 않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산 전략을 추진해 나아가지 않으면 일본의 경제 재생은 때를 놓칠 우려가 있다.

참고자료

· 김현주(2008), 일본의 관광산업 인력 육성 현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민배(2010), 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서운석(2010), 한국·대만·일본의 종교 관련 인식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학회
· 정연덕(2009), 미국과 일본의 집단지성을 이용한 특허 심사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인학(1997), 일본의 마츠리(祭)와 한국의 축제 비교 : 마츠리와 도시축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최은봉(1994), 국제화와 일본의 국가진로,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