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의 정의,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송위원회의 기능, 방송위원회의 권한,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방송위원회의 외국사례, 방송위원회의 대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위원회의 정의

Ⅲ. 방송위원회의 구성

Ⅳ. 방송위원회의 기능

Ⅴ. 방송위원회의 권한

Ⅵ. 방송위원회의 위상

Ⅶ.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1. 상위 목표 및 가치의 부재 또는 혼선
2. 개념 사용의 혼돈

Ⅷ. 방송위원회의 외국사례
1. 핵심 업무는 방송사 인허가와 갱신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방송․통신 융합 및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매체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가치사슬의 최상위를 구성하게 되는 컨텐츠관련 인프라(infrastructure)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는 현재, 방송서비스 부문과 구별하여 컨텐츠 공급․제작기반 부문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바, 방송서비스 부문의 경우 매체간 위상정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이슈, 공적의무 이행방안 등이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이나 컨텐츠 부문은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자본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산업자체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이미 방송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한 뒤 방송영상컨텐츠 활성화 지원 및 디지털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위해 3개년간 총 894억여 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바, 올해에는 이미 PP 관련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에 70억 원, 방송영상투자조합 구성에 100억 원 출자가 확정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방송위는 PP 등록제, 프로그램 유통질서, 사업자간 공정경쟁, 외주제작 의무편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제도적 개선이 쉽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 유통 부문에 있어서도 그 활성화를 위해 PP 등록제 시행이후 나타난 특정분야로의 채널 등록 또는 채널 구성 편중현상 문제 등 폐단을 개선하고 케이블TV나 위성방송 PP들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윈도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외주제작의무 편성정책 역시 제작주체의 다양화, 창구유통의 다변화, 저작권 소유구조 개선, 생산부문의 경쟁요소 도입, 제작시설의 외부화 등 독립제작사 육성을 통한 국내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도모에 정책 목표를 분명히 두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외주제작 의무비율 고시 제도는 독립제작사 외주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 지원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특히, 균형 있는 공급주체 육성 실패, 창구유통효과 미흡, 외주제작물 저작권의 방송사 귀속, 인맥에 의한 하도급 거래 지속, 제작시 내부시설 및 인력 지원 등 의존 유지, 부분외주 등 변칙적용에 의한 방송사의 단편적․편의적 운용 등 각종 문제점이 전면화되고 있으며, 외주제작 의무비율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주제작비 규모는 방송사 총 매출액 대비 5%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 헌법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고시연구, 1998
·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 방송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 : 정체성과 방향성,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2006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위원회 1기 백서, 2009
· 심승보, 방송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의 제시, 동국대학교, 2003
· 이창현 -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의 현황분석과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 황근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