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주택금융, 부동산금융, 금융과 전자금융, 디지털금융, 금융과 프로젝트금융, 맞춤금융, 금융과 정책금융, 구제금융, 금융과 소매금융, 금융과 소비자금융, 금융과 중소기업금융

목차

Ⅰ. 금융과 주택금융
Ⅱ. 금융과 부동산금융
Ⅲ. 금융과 전자금융
Ⅳ. 금융과 디지털금융
Ⅴ. 금융과 프로젝트금융
Ⅵ. 금융과 맞춤금융
Ⅶ. 금융과 정책금융
Ⅷ. 금융과 구제금융
Ⅸ. 금융과 소매금융
Ⅹ. 금융과 소비자금융
Ⅺ. 금융과 중소기업금융

본문내용

Ⅰ. 금융과 주택금융
1. 주택금융의 현황 및 특성
―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 4월에 설치되었음.
∙ 은행계의 주택금융 자금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의 일반은행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건설 및 구입자금으로 대출하고 있으며, 한국주택은행은 특수은행으로서 민간 주택금융의 선두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한편, 1996년 1월부터 도입된 주택할부금융은 주택할부금융회사와 일반할부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음.

― 은행권 주택자금의 대출 잔액은 현재 약 54조원에 이르고 있음.
∙ 이 가운데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전체의 49.0%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은행이 31.2%, 일반은행이 13.4%, 그리고 주택할부금융이 6.4%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주택금융은 정책금융으로서 일반금융과 구분되어 있고, 또한 정책금융의 축소, 금융자율화 및 민영화의 추진으로 환경 변화를 가장 크게 맞이하고 있는 부문임.
∙ 따라서 주택자금의 조성이 불안정하고, 공공과 민간 역할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제도권 주택금융의 절대적 부족으로 주택금융의 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주택가격 대비 주택자금 대출액의 비율이 20% 수준으로 매우 낮고, 제도권 주택금융의 미발달로 인하여 비제도권 주택금융이 비대한 실정임.

2. 주택금융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
―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로 인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 그동안 왜곡되었던 주택시장이 점차 정상화해 되어가는 상황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금융 자금의 조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업체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

― 한편,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은 1995년 말 민간 자본의 증자를 통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공공 및 민간 주택금융을 대표하여 왔던 주택은행의 민영화는 공공 및 민간 주택금융체계의 재편을 요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
∙ 따라서 주택금융체계의 재편과 더불어 민간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됨.

참고자료

· 권호근 외 1명, 부동산금융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한국부동산학회, 2010
· 강동수 외 1명, 정책금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12
· 노용환, 전자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의 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 박인순,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0
· 박원석, 프로젝트 금융의 지역적 차별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 2008
· 이충열,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변모, 여신금융협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