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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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한국의 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 동향을 예로 들면서 아직 경쟁력이 무르 익지 않은 국가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정작 자기 나라는 보호 무역 주의를 사용했으면서 개도국에게는 자유무역 주의를 권장하는 부자나라들
프롤로그 : 한국전쟁의 3년 사이 400만명이 목숨을 잃고 제조업 시설의 절반과 철도의 75% 이상이 손실되었다. 매우 가난했다. 그러나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구매력 관점에서 현재까지

<중 략>

경제발전한 나라: 세금징수 up 임금 up 복지수준 up
⇒부정부패가 줄어듬
<경제발전이 전부다?>
부패인지지수: 일본은 자기나라 1인당 국민소득에 13%밖에 못미치는 칠레와 지수가 같다.
우루과이는 1인당 소득이 이탈리아의 15%밖에 되지 않지만 이탈리아보다 부패정도가 낮다.
결론 : 경제발전이 자동적으로 부정부패를 줄여주지 않는다.
부정부패 축소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적 조치가 필요하다
ex)1. 후보자들과 정당의 선거비용 제한
2. 세금인상으로 복지정책을 강화 ⇒ 매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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