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반대 - 에세이 (대학등록금의 문제점, 현재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소개

현재 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술한 에세이 입니다.
내용은 대학등록금의 문제점, 현재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해결방안
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입장의 주장과 근거가 확실합니다.!
열심히 썼고, 내용도 그만큼 좋습니다. 레폿 A+ 받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ㅎ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반값등록금은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모든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의 등록금을 50%인하 당론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당선된 이후로 정책을 급선회하여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법인화문제로 2011년 반값 등록금 시위가 터지기도 하였다.
현재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2014년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낮아진다고 한다. 2013년 3월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에서 25%까지 차등적으로 등록금 지원이 된다고 하며,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
사회적으로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면, 근본적인 교육제도 개혁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는 정말 해야 할 정책은 실질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체제로 개편해야 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 반값 등록금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