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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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1) 대학을 둘러싼 맹신들
2) 대학의 위기
3) 세계 4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
4) OECD 평균 이하의 공교육비 두자, 세계 1위의 사교육비
5) 전체 대학 대비 국․공립 대학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6)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최고, 조사대상국 중 가장 열악

3. 대학등록금 학교ㆍ계열별로 최고 6배차

4.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
1) 천만원대 등록금 시대 도래
2) 장기발전계획과 무관하게, 등록금 인상분보다 많은 이월적립금을 쌓고 있다.
3) 등록금은 인상됐어도 교육여건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 : 교육비 환원율
4)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사학법인
5) 등록금 인상근거 터무니 없다.
(1) 비민주적 등록금 책정
(2) 등록금 인상 근거 없다
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지출 소요 예산만 제시
② 아리송한 인상률 제시
③ 법정부담금이 등록금 인상요인?
④ 교직원의 퇴직금도 학생들이 부담
⑤ 임상교원 인건비는 부속병원에서 부담해야
⑥ 신임교원확보 관련 비용 충당
⑦ 경제성장률도 등록금 인상 요인?
⑧ 학비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인상
⑨ 등록금 인상도 경쟁력
⑩ 무리한 시설투자
⑪ 불요불급 예산 파악 불가능

5. 대학등록금 인상의 개선방안
1) 무엇보다도 정부가 대학의 재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대학등록금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3) 저소득층에게 무료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
4) 할부 납부도 좋은 방안이다
5)대학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 추진해야 한다.
6)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7)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사학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8)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학구성원 참여 보장
9) 예산결산 공개 확대해야 한다.
10) 정확한 준거를 통한 예산 편성, 무리한 양적 팽창 지양
11) 법인의 책임성 높여야
12) 국가교육재정의 확충, 기부금의 확대

6. 나의의견

7.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새학기쯤 되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대학교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이다. 인상을 절대 반대하고 동결을 주장하는 학생측 입장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교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배재대학교도 등록금이 20%나 인상이 된다는 학교측의 입장에 모든 학생들이 들고일어났다. 국립대인 충남대가 인상한다는 선고가 있고 난 후 인상 정책이 떨어진 것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비싼 사립대 등록금을 국립대가 인상된다고 덩달아 올리는 거냐며 거센 항의를 했다. 학장 실 앞을 점령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고 동결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 해 등록금이 인상되고 말았다. 20여 만원 정도의 돈은 학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그 당시에는 등록금을 올려서 학교에서는 어떤 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럴까? 그런다고 지금보다 교육의 질의 더욱 올라갈 것인가?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한 나라의 대학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장래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 만큼 대학의 질은 중요시 되어야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질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대학의 재정 여건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재정은 국가보조금, 재단전입금 다른 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재단전입금이란 재단(법인..보통`△△학교법인`이라고 부르는 것)회계의 돈이 학교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학의 기부금 등이 미약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대학의 경우에 더 크며, 등록금 의존도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고등교육비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학생납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대학 재정이 외국대학에 비하여 결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국내 대학에 있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국고보조금과 학생납입금 의존도의 차이가 많음으로 인하여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재정구조가 훨씬 열악함을 알 수가 있다. 이장에서는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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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팔무(1981), 한국사회학연구, 제5집
-조동일(1993),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1993), 한국현대교육의 재평가, 집문당, p333-363
-강무섭(1990), 한국고등교육정책연구, 교학사,p213-215
-김종철(1989), 한국고등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p362-363
-황희란(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