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해석의 방법

목차

1.2007 도 2162 판결 (사망자의 주민등록 번호)
2.형법해석의 방법 (이론)
3.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사과나무 실화사건)

본문내용

1.형법 해석의 방법

2007 도 2162 판결 (사망자의 주민등록 번호)
*사실관계
누 가-신용정보회사 채권관리사(甲)

언 제- 2004. 12. 1~ 2005. 2. 4.

어디서-인터넷에서

무엇을-대구지하철역화재사고 및 김해중국민항기추락사고의 사망자 명단과 생년월일

어떻게-인터넷 메신저로 전송 받아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신용전산망을 검색하 여 위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 메신저로 乙에 게 전송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타인”에 사망자도 포함되는가?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무죄

검사의 상고(항소)이유 :
1)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 역시 보호해야

2)문언상으로도 정보통신법 제2조 제6호에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정보’ 내지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타인을 생존하는 사람에 한정시킬 이유가 없다.

*판결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나,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