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무역분쟁 사례

목차

I. 서론 : 공동

II. 새우/ 바다거북이 사례 (1998년)
1) 사건개요
2) 법적쟁점
3)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계하여

III. GATT/WTO 제도의 적절성
1) 분쟁에 대한 WTO의 해결방법
2) WTO체제하의 분쟁해결방안의 적절성
3) 현재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IV. 무역과 환경의 조화방안
1) 모든 국가의 상호 합의된 국제 환경기준 도출
2) 국제 환경기구 설립

V. 새우-바다거북 사례의 해결책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 : 공동
1) 해결방안을 위한 전제
2) 새우-바다거북 사례에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생각
3) 제도 도입의 어려움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 약

이 사건은 바다거북 보호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문제되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되었다. 트롤 어선의 새우잡이 과정에서 바다거북이가 숱하게 죽임을 당함에 따라 미국은 TED (Turtle Excluder devices)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새우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무역제재 조치의 결과로 1998년 WTO에서는 미국의 법안이 WTO의 법안을 어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미국은 법안의 이행방법을 바꾸며 WTO와의 타협을 모색하였다.
GATT체제에서와는 달리WTO 체제의 특징으로써 무역분쟁 해결기구인 DSB를 설치?운영하고, 엄격한 환경조항의 해석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의 강화라는 궁극적 목적아래 결국 WTO는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환경보호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도입하여 무역과 환경을 조화롭게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과 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의 환경기준의 합의점을 찾아 국제환경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WTO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부문의 강력한 국제환경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개도국까지 포함할 수 있고 실효적인 법적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 략>

Ⅳ. 무역과 환경의 조화방안

국제적으로 무역과 환경간의 마찰이 생기면서 이 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따라서 WTO의 무역환경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8)등과 같은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의 규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에 목적을 두는 다양한 무역규제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은혜, 국제 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 이지수, GATT/WTO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 분쟁 사례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8
· 정경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역·환경 연계조치, 경희대학교, 2006
· 김은주, 박명섭, 박봉주, 바다거북 보존과 새우수입제한에 관한 소고, 한국 해법학회, 2004
· 이재면, 「무역과 환경의 연계」, 청목출판사, 2005, 12-36p
· 힐러리프렌치, 주요섭,「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 임종섭, 임준형, 국제무역 환경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94호 (2011. 4) pp.823-844
· 김기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