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본질 은폐

목차

0. 들어가며
1.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2. 가족/사회 위기의 여성전가
3.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거부하자
4. 비합리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No를 외치자!

본문내용

0.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전쟁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고 난 후 한국 사회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 인구들이 팽창하던 시기에 한국 사회 경제도 안착화 되었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인구들로 인해 사회 공공재에 대한 부족과 과잉인구 등으로 ‘하나 낳아 잘 키우자.’ , ‘둘만 낳자’ 는 표어가 유행할 정도로 저출산 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정책이 진행이 되고 나니 다시금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저출산의 문제를 다시금 국가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이 출산을 피한다는 방식으로 전가 시키고 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통제를 국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아주 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인 논리를 기저에 깔고 있다. 국가 경제의 플랜을 위해 출산정책을 짜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합리적이다.

<중 략>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이 재원마련논란과 선거·정치 일정 속에 현실화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저소득층 보육료 등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방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민간보육시설 확대, 정부·민간·기업의 가족과 출산 강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육서비스 노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억압되고, 고령화 문제를 여성이 가족 안과 밖에서 동시에 떠안는 방식의 최악의 결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여성이 수행해 온 보살핌 노동을 노동유연화의 또 다른 하위 층을 형성하는 가운데 가정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의 현실임을 감안하면 가족의 위기와 사회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비판이 더욱 절실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