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조리 한 가지를 택해 그 내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논술하시오.

목차

Ⅰ. 전관예우란 무엇인가?
Ⅱ. 전관예우의 사례
Ⅲ. 전관예우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전관예우란 무엇인가?
올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 장관후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 졌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느꼈다. 바로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과연 저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부조리 중 하나는 바로 전관예우라고 생각되었다. 그럼 전관예우는 무엇인가?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전직[前] 관리[官]에 대한 예우(禮遇)이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판,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게 되는데, 그만둔 판, 검사의 자리에는 후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전관예우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61년 고별연설에서 군장성의 과도한 권력과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군장성들이 은퇴해 국방부 관리가 되고 국방부에서 물러난 뒤 방위 산업체 간부로 들어가 군과 정부 그리고 군수산업간에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당시 미 연방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강력한 윤리법을 도입했다. 연방공무원 로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전직 관료가 현직 동료한테 로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즉 전관예우는 하나의 잘못된 사회의 부조리라고 볼 수 있다.

Ⅱ. 전관예우의 사례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는 인사청문회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매 번 지적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부와 관료 집단, 기업의 암묵적인 공생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허가가 많이 필요한 기업에서 전관예우는 두드러지는데 경향일보 통신업체는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관리들의 ‘놀이터’라 불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