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한중일 FT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발전과정
2. 오늘날 FTA의 위치와 중요성
3.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인식정도
4. 주요국 FTA 체결 현황

Ⅲ. EU
1. 경제통합이란 무엇인가?
2. EU의 등장 배경
3. EU의 경제위기와 대응방안

Ⅴ. 한·중·일 FTA
1. 추진 배경
2. 전개 과정
3. 기대 효과

Ⅵ. 결론
1. 졍제적 의미
2. 정치적 의미

Ⅶ. 나가면서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17대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FTA`는 최근까지도 정치인과 국민들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불리는 FTA는 현재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에 칠레와 최초로 체결하였으며, 지난 2010년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계기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인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죽이는 일이라며 반대하기도 하였고,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이며 양국의 관계증진 및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처럼 국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FTA`는 과연 무엇이며 그 기원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또한 현재 체결 혹은 협상중인 여러 국가의 FTA중에서 『EU』, 『한·중·일』의 FTA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FTA가 국제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중 략 >

Ⅲ. EU
1. 경제통합이란 무엇인가?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을 꼽을 수 있다. 1950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에 근간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은 약 반세기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공동 화폐(EURO)를 사용하고,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는 수준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경제통합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우선 실물경제 부분은 ①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②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③관세동맹 (Customs Union), ④공동시장(Common Market), ⑤경제연합(Economic Union)의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자유무역지대인데, 이는 양국 혹은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형성되며,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교역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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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우, FTA의 국제정치적 의미: 외교정책, 지역주의, 그리고 국제체제,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귀, 강유덕, 이경아,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명진호,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13
· 전춘우,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 정용길, 유럽연합(EU)의 정치적 제도화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 김준협, 지역 경제통합의 조건과 발전 과정, 고려대학교, 2011
· 서의석,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2006
· 이시영, 전성희, 한·일 FTA: 정치경제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 김현서, 한·중 FTA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전북대학교, 2013
· Kang Xie, China-Korea Trade and Investment Development and Free Trade Area Prospects, Institute of World Economy, SASS : China
· 이창재, 한중일 FTA : 전망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