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무상급식]

목차

1. 무상급식 현황
2. 현재 무상급식 문제점
3. 목표
4. 이행 기한

본문내용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정책 사항. 단연 무상급식이다.
많은 후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며, 무상급식 시행을 전면에 공약으로 내놓은 정당 또한 심심치 않게 눈에 띄인다. 이처럼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정치판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급식의 대한 논의가 왜 계속해서 대두될 수 밖에 없는지 무상급식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논의에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무상급식 현황
-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음.
- 현재 학교급식은 저소득층, 농어촌 일부 학교에 선별적으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음.
-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전체의 67%에 달하는 2조 9,312억 원(2008년 교과부 통계)에 달함.
- 경제위기, 실업증가, 신 빈곤층의 증가로 급식비 연체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추세임. 급식비 연체자 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기준 급식비 연체액은 무려 40억원에 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