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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정책의 현황,보편적 복지,무상급식 정책,무상급식의 정의,무상급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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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02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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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무상급식정책의 현황
3. 보편적 복지 관점의 무상급식 정책
4. 무상급식 정책의 나아갈 방향
5. 마치면서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보편적 복지 : 사회계층 연 소득세에 따른 구별 없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복지
.선택적 복지 :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무상급식의 정의
->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

정책의 장점
.저소득층 아이들의 심적 고통 방지
.저소득층 아이들의 차별 방지
->2차적인 피해인 왕따나 이지메 등을 해소

정책의 단점
1. 세금부담
2. 급식의 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급식의 질적 하락 가능성
.급식비를 내고 먹던 때와 같은 수준의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 -> 또다시 예산 및 세금 문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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