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휴가권(휴가권리),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모성권(모성권리),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출산권(출산권리),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재산권,건강권 분석

목차

Ⅰ.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휴가권(휴가권리)

Ⅱ.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모성권(모성권리)
1. 생리?임신?출산?수유기능 보호
2.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임?산부에 대한 취업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4. 모성보호규정의 적용대상

Ⅲ.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출산권(출산권리)
1.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유사산 휴가 보장

Ⅳ.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재산권(재산권리)

Ⅴ.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건강권(건강권리)
1. 여성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여성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 강화
3.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4.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5. 조직화된 여성건강운동
6.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통계 및 조사연구

본문내용

노동자(때로는 여성노동자) 대 자본가의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휴가(육아휴직)의 도입이나 기간의 연장(산전후휴가), 기존 휴가(생리휴가)의 존폐 문제 등 휴가권 자체를 쟁점으로 하는 대립과 임금보전수준(육아휴직급여의 액수)에 대한 대립 등 부모권의 인정과 탈상품화 수준을 결정짓는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산전후휴가의 확대, 육아휴직의 도입, 생리휴가의 존속을 주장하였고, 자본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다.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자본가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인 한국경제인총협회(이하 경총)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중 략>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인정과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서서히 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재산형성에 있어 남편이나 가족원의 동의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남성위주의 오랜 관행이 단기간내에 바뀌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가치 인정과 재산권 확립을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나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가족원이 서로 의논하여 가족원의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노동시간이나 휴일,

<중 략>

-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된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제 여성학과 간호학, 의학, 심리학 등의 전공자들이 함께 여성건강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학회, 민간단체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부통계가 필요하다.
- 여성의 요구가 보건의료체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성별차이에 민감한 접근방법, 최신 측정척도, 사회문화환경적 요소와 생물학적 행동요소를 같이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Heitkemper, 2000:194)

참고자료

· 김사현 /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9
· 김은희 / 근로여성 모성권의 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 박홍주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개념 확대를 위한 시론, 대한여성건강학회, 2005
· 이혜순 / 노동조합운동의 여성노동자 조직화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 이종헌 / 휴일·휴가권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2001
· 이혜정 외 1명 /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