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의 시행 후 적용실태 및 비전 제시

최초 등록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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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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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주제 설명
2. 주제 선정 이유 및 배경
3. 조사목적 및 방향

Ⅱ. 본론
1. 국내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가. 모성보호제도의 의의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나. 모성보호제도의 발전 과정
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률
1) 고용보호법
2) 근로기준법
3)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모자보건법
라.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2. 외국 모성보호제도와 국내 모성보호제도의 비교
가. 외국 모성보호제도 현황
1) 덴마크
2) 핀란드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네덜란드
7) 노르웨이
8) 스웨덴
9) 영국
나. 외국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3. 모성보호제도의 실행이 취약한 산업 현황
가. 모성보호제도 법안 실행 후 국내 현황
나. 사례
다. 통계자료
라. 사례와 통계자료로 문제점 추론
4. 외국 모성보호제도를 참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가. 국가
나. 기업
다. 사회적

Ⅲ. 결론
1. 결론과 개선방향
2. 결론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주제 설명
‘모성보호’는 여성의 타고난 생리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을 직장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 조치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부담을 고려하여, 여성들에게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휴가나 휴직, 직장에서의 업무분담, 자녀양육과 업무의 병행 등에 필요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성보호는 여성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인구재생산 및 가족의 유지가 여성의 출산 및 육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장지연 외 2004). 또한 최근 한국의 경우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 출산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사회에서는 모성보호는 필수적인 사회적 정책이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성보호에 대해 법으로 강제규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종 법률 등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법과 정책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육아휴직제,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이를 통틀어 모성보호관련법이라 일컫는다. 이 중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위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간의(출산 후 사용일수가 45일이 넘어야 함) 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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