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리

소개

이우택씨의 저서 '조세법과 세무회계'에서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책 순서대로 정리를 했구요 숫자로 목차를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했습니다.

목차

Ⅰ. 과세소득의 구분
1. 과세방법
2. 소득세의 계산 구조
1) 소득금액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3) 산출세액의 계산
4) 결정세액
5) 총결정세액
6) 자진납부세액

Ⅱ.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내용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수입시기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1) 금융소득의 분류
2) 세율적용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3.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2) 과세대상
3)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4)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5)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4.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총수입금액의 계산
4) 필요경비의 내용
5) 필요경비불산입 내용
6) 비과세 사업소득
7)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구분
2) 비과세 근로소득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면제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6) 과세방법
6. 일시재산소득
1)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3)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
4)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7.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연금소득
3) 연금소득의 계산구조
4) 연금소득 원천징수와 신고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8.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비과세 기타소득
3) 과세방법
4) 수입시기
5) 기타소득의 계산

Ⅲ.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범위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1) 공동소유 등의 개념
2) 소유금액의 계산방법
3)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의 결정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5)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등

Ⅳ. 종합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과세의 형평성 고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 공제
2. 소득공제의 적용
1)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판정시기
2) 소득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등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계산구조
1) 개 요
2)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세액의 공제와 감면
1) 세액의 감면
2) 세액공제
3. 세액계산의 특례
1) 자산소득합산과세

본문내용

개요 :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최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을 제외한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하여 이들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라고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법 소정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고있다. 과세대상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고급주택에 대한 설명 참조)
농어촌이 아닌 지역의 주택면적이 116m2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이상 소유하는 자의 임대 소득
농어촌지역의 고급주택 +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 주택면적이 116m2를 초과하는 주택 1개 를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이상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2개 보유하면서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 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 조세법과 세무회계 (이우택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