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무역][무역거래][거래][교역]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략

목차

Ⅰ. 개요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1) 교역 증대
2) 관세철폐의 소득 및 후생증대 효과
3) 기타 효과
2.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1) 한미관계 공고화
2)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 다양성 확보

Ⅳ.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Ⅴ.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자유무역 협정(FTA)은 273건, 발효중인 것은 189건으로 집계된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1건의 FTA가 맺어졌고 33건의 협상이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체결된 FTA(역외국간 협정 중복포함)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7건(역내 5건, 역외 2건), 미주 6건(역내 3건, 역외 3건), 유럽 1건(역외)이다. 나라별로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멕시코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이 1건 이상의 FTA를 맺었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만 FTA 협상을 시작했다.
나라별 FTA 체결국 수는 우리나라의 첫 FTA 상대인 칠레가 34개국과 협정을 맺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35개국, 멕시코 32개국, 유럽연합(EU) 31개국, 싱가포르 17개국, 미국 10개국, 태국 10개국 등이다.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비중은 멕시코 96.2%, EU 74.6%, 칠레 66.3% 등이며, 싱가포르(51.0%), 미국(41.1 %), 중국(17.8%), 인도(5.1%), 일본(3.6%)도 협정 대상국으로의 수출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도 미주 17건, 아시아 12건, 유럽 11건, 대양주 4건 등으로 올해 안에 적어도 8건의 FTA가 새로 발효되고 협상 타결 및 시작 건수도 각각 15건과 10건을 넘을 전망이다. 올 들어 발효됐거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FTA는 한국-칠레, 미국-싱가포르, 미국-칠레, 대만-파나마,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칠레-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인도-태국 협정이다. 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것은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미국-코스타리카, 미국-바레인, 일본-멕시코,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태국, 일본-필리핀, 싱가포르-요르단, 인도-싱가포르, 인도-태국, 중국-아세안, 멕시코-아르헨티나,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협상 개시는 한국-싱가포르, 미국-도미니카, 미국-콜롬비아, 미국-페루, 일본- 태국,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필리핀, 칠레-인도, 중국-싱가포르가 예정돼 있다. 나라별는 미국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호주,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등과의 협상을 계속하면서 바레인, 도미니카공화국 등과도 협상에 들어가 올해 8건의 FTA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미주지역 34개국이 참가하는 범미자유무역지대(FTAA) 협상도 주도적으로 이 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FTA 전담인력을 3배 늘린 일본은 현재 진행중인 멕시코, 한국과의 협상 외에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 5건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말 아세안 3국과의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있다. 싱가포르는 한국, 요르단, 인도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참고자료

· 도현수(2008),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분석, 한남대학교
· 박강식 외 1명(2005), 무역수지와 자유무역협정 방안, 국제지역학회
· 윤성욱(2009),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파트너 선택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하은(2009),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이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국민대학교
· 최원목(2007),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과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한정택(201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한국시민윤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