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한국의 지역경제 통합 발전(RCEP,TPP 등 다양한 관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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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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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정의, 참가국, 교역규모 및 일반 현황 -

2.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정의, 참가국, 교역규모 및 일반 현황 -

3. 한국의 RCEP가입에 대하여
- 장점 및 단점 (효과) -

4. 한국의 RCEP가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RCEP (역내 포괄적 경제통반자 협정)
- 정의, 참가국, 교역규모 및 일반 현황 -

1) 정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참가국

한국, 중국, 일본 3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가한다.
→ 여기서 아세안 10개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1984년 아세안에 가입한 브루나이 그리고 최근 가입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이루어져 있다.

3) 교역규모 및 일반 현황

RCEP가 협상이 체결되다면 인구 34억명, 명목 국내총생산 19조7640억 달러(지난해 기준)의 거대경제권이 탄생한다. 이는 유럽연합(17조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다.

참가국들은 우선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구성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협상 주도권, 개방 수위를 놓고 참가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상품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낮추는 특별대우를 원하고 있다. 아세안은 협상 분야도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로 국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등 규범 분야 논의로 협상이 확대될지도 미지수다.

우리의 경우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들과 농산물 개방 폭을 놓고 힘겨루기도 해야 한다.

참가국이 많기 때문에 2∼3개국이 참가하는 협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만약 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GDP 가 연 1.21~ 1.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쿠키 뉴스 (2012. 11. 20) - RCEP 협상개시 선언…
노컷뉴스 (2012. 11. 24) - 동아시아판 EU, 실제로 가능할까?
동아일보 (2012. 11. 21) - 美-中, 아태 경제패권 힘겨루기 막올라
네이버 지식백과 - TPP, RCEP 정의
네이버 블로그 : JL investment (2011. 11. 13)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몬이의 블루마블 (2012. 09. 17) - 환태평양경제협력, A 부터 Z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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