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교육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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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교육 시장화
199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된 경제적 위기의 극복 장안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 모델이 제시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 개방화, 자유화, 유연화 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 때 교육뿐 아니라, 경제, 사회복지, 노사, 재벌 등의 영역에서 규제 완화와 무한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지향적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한 바 있다.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 모델은 교육투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수월성과 효율성을 가치로 학생 및 학교 간의 경쟁 구도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의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모델이 한국의 경우, 교육 부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며 영향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그리고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육기회의 확대 이념을 의무교육의 연장 등 단지 접근 기회의 확대만이 아니라 교육 환경의 개선처럼 교육조건, 교육결과의 평등 차원에서 접근하여 서민들이 받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국가 주도 교육체제 에서 배제되었던 교사, 학부모 내지 시민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교육 주권을 강조하고 기존의 공교육 이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로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교육체계 속에서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중산층 학부모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가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방에 대비한 전반적인 대응방향에 맞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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