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

한국사회복지정책이 생성되는 시대적상황과 나타난 법들과 그정책들의 목적들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명박정권까지의 많은 정책들의 변화와 역사 그리고 사회통제론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 나열하였습니다.
조선구호령의 의의, 그리고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실천이 실시된다는 것들 그리고 사회복지가 발전못한 시대의 이유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 배경
1) 시대적 배경
2) 학문적 배경
3) 종교적 배경

Ⅲ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
1) 경쟁투쟁의 도구로서의 계급
2) 정치투쟁의 도구로서의 계급
3) 사상투쟁의 도구로서의 계급

Ⅳ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발전과 정체 또는 퇴보를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왔다. 그러면 왜 특정 시기에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였고, 다른 시기에는 사회복지정책은 정체상태이거나 혹은 퇴보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을 추적하면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새로 집권한 정부의 집권초기에 대규의 복지입법 및 복지확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시대상황과 특징들을 되짚어보며 산업화와 도시화, 시민권획득 운동 등 사회가 진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가 발전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가 낙후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자한다.

<중 략>

11)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복지 개혁의 시대 1999후반~2002
(1) 사회상황
1999년 8월 정부의 복지이념으로 생산적 복지를 천명하고, `사회적시민권의 실현`, `노동을 통한 인간자본의 보존과 개선`, `사회적 연대의 회복`등을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들었다.
사회적시민권의 실현이라 함은 진보적 관점으로 보이지만, 노동을 통한 인간자본의 보존개선이라는 개념은 사회통제적 관점에서의 상반되는 의미를 보이는 데,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고전적 의미의 복지원리가 아닌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써 한국적 여건이 감안된 복지 원리를 찾았으며, 이것은 경제위기와 시장경제가 배태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논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사회복지정책이였다고 볼수 있고, 더욱이 이러한 근거로 1999년 치러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모두 패하는 상황에서 시행되었다.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 시민권적인 권리성을 구형하면서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근로를 통한 복지를 강조하면서 빈민들을 통제하려는 면의 사회 통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참고자료

· 지봉환 『헤겔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비교연구』한국 교원대 대학원. 2002. p32-235
· 원석조 (2012).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p170-177
· 난찬섭 (2011)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평가』 p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