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3P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의 개괄 3P
1) 아동복지법의 역사와 발달과정
2) 아동복지법의 이념
3)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6P
1) 아동복지 대상자와 주요 용어
2) 책임주체와 대상자
3) 복지조치(보호조치)의 종류
4) 시설의 종류와 시설 종사자
5) 국가와의 관계

3. 아동학대 11P
1) 아동보호 전문기관
2) 아동학대 신고의무
3) 아동학대 응급조치의무
4)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4. 재정 14P
1) 비용보조
2) 비용징수
3) 보조금 반환

Ⅲ. 결 론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15P
1) 구체적 책임 항목명시
2) 비용보조
3) 아동학대의 규정강화
4)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5) 아동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편화
6) 가족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내실화
7)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징수
8)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여성육아휴직제도의 보완

◆ 참고문헌 20P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에 아동은 단지 성인의 소유물이나 성인의 축소판으로 아직 미성숙한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동 또한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성인과 똑같이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로 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헌법이나 아동복지헌장 등 여러 분야에서 아동복지관련 규정들이 선언되기 시작하였고, 그만큼 아동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아동복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야들이 그렇듯이 아동복지 역시 사회나 문화, 환경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대가족 문화 안에서 아동이 자라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전에는 어머니의 주된 관심 대상과 책임이 자녀 양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증대하면서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그만큼 자녀에 대한 부모나 가족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중 략>

향후 과제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아동문 제는 종전의 고아, 기아, 부랑아 등의 문제에서 점차 비행, 정서장애 빈곤아동, 성격결함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 잡해졌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도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 시설아동과 가정 내 아동 등의 욕구에 적합하게 개발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또한 법적인 내용도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아동의 상담지도 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시 도립 9개소를 비롯하여 38개소의 사립까지 포함하면 모 두 47개소의 아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 며, 읍 면 동 단위로 그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다. 그 러나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나 아동복지 전문 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 시 군 단위로 상담소를 확대 설치해야 하며, 아동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반 조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8, 유충권
· [사회복지개론], MJ미디어, 2005, 김 경우
·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봉민근
·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윤혜미
·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6, 이현주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11, 박차상외
·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 허남순외
·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김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