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한 원인과 실태를 통하여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부패의 개념규정과 한계
제2절.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과 원인
1) 부패의 접근방법
2) 부패의 원인
제3절 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수단의 의한 분류
3) 행위행태에 의한 분류
4)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제4절 부패의 영향
1) 순기능적 측면
2) 역기능적 측면

제3장 한국 공무원 부패의 실태와 원인분석
제1절. 한국공무원 부패의 실태
1) 연도별 부패 실태
2) 비위 유형별 부패 실태
3) 직종별 부패 실태
4) 징계 양정별 부패 실태
5) 직급별 통계
제2절. 한국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특징
1) 한국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한국 공무원 부패의 특징

제4장 한국 역대정부의 부패척결활동 및 평가
제1절. 역대 정부의 부패척결활동 및 평가
제2절. 현 정부의 부패척결활동 및 평가
제3절.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5장 부패방지위한 개혁방안
제1절. 윤리 의식의 개혁
1) 시민의식의 개혁
2) 공직자 윤리의식의 제고
제2절. 부패친화적인 행정시스템의 개혁
1) 행정정보 공개 및 행정 정보화
2) 정부 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
제3절. 부패 사정체계의 정비와 강화
1) 사정기관의 정비 및 독립성 확보
2) 부패에 대한 적발?체벌의 강화
3)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
제4절.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1) 보수 체계의 적정화
2) 인사제도의 합리화
3) 공무원단체의 활성화
제5절.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
1) 정치 자금의 양성화
2)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심사의 내실화
3) 실질책임주의
4) 부정한 자금의 세탁 방지
제6절. 부패를 수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
1) 사익 집단과 로비 활동의 정착
2) 민?관의 공조 방안 강구
3)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 행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행정의 목적이며 이상이며 실천이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벌어지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행정이 과연 공익을 실현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들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던 사행성 오락실은 한 건물에도 몇 개가 생길만큼 한국의 거리를 마치 마카오나 라스베가스를 능가케 하는 것 같이 사행성 게임장이 불 번지듯이 생겨났다. 결국 얼마가지 않아 게임장 허가를 둘러싼 수많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들어나면서 게임장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사람들과 돈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저학력 층과 저소득층으로 알려진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게임장의 고객층이 희생양이 되었고, 이러한 부정부패로 인해 뒷거래로 돈을 챙긴 공무원들은 부산지역에 게임장을 하나 차릴 정도로 부자가 되어버리는 양극화를 만들어 버렸다.

<중 략>

둘째,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혹은 국민들 모두 반부패 정책이 당장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부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장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등 곧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집중하게 되며, 편향된 정책이 졸속으로 등장하거나 혹은 구호에 불과한 정책들이 난무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패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고려한다면, 부패 방지의 ‘즉시효과’를 기대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셋째, 사소한 부패에 대한 관용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으로는 중요한 부패와 그렇지 않은 부패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패에 있어서 선한 부패와 악한 부패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처벌의 차별성은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인식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해동, 체제 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29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91.
· 문신용, 부패 통제체계의 개선방안, 「공직자 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국행정학회, 1999.
·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1986.
· 윤태범, “부정부패 의식의 개혁”, 「부정부패 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과제」, 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6.
· 이영균,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대책,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 3호, 1996년.
·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3, p.621
· 정영국,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1999.
· 중앙일보, “중앙일보선정 국내 10대뉴스-금융실명제 검은돈 차단” , 1993년 12월 23일자.
· 부패방지법 제 2조.
· 행정자치부,『통계연보』, 2000.
· 행정자치부,『통계연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