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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류협력법
Ⅲ.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역
Ⅳ.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
Ⅴ.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
Ⅵ. 남북교류협력과 식량지원

본문내용

Ⅰ. 개요

강대국들의 패권투쟁 속에 놓인 한반도가 그 패권투쟁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 과거의 비극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
역사 학자들은 2030년쯤 되면 동북아에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예언하고 있다. 즉 소련의 몰락으로 해체되어온 냉전 체제가, 중국이 거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다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서냉전과는 다른 또 다른 세계의 냉전이 시작될 것이며, 그들이 세계 패권다툼에서 직접 충돌의 위험을 피하면서 힘겨루기의 전장을 찾는다면 한반도가 과거처럼 쌍방의 대리전을 행하는 땅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결과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새로운 냉전의 해체기가 올 때까지 미루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북핵발전소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폭을 하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NMD, TMD 수행의 명분을 위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미국의 모습에서 우린 또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한 세계 패권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은 회생 불능의 민족적 파멸을 의미한다. 국방부의 모의 전쟁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의 전력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달 사이에 50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의 90% 정도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 뿐이 아니다. 도시가스, 수돗물, 전기를 생존조건으로 하는, 남한의 부의 절반을 가진 서울 등은 삽시간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릴 것이며, 남쪽 지방에 산재한 원자력 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 한반도 남쪽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민족의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일러중 등 세계의 패권을 지향하는 나라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며, 이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이우정,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998
·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008
· 임순희, 남북 이산가족 문제 평가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 조한범,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