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효율적인 남북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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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7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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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방식의 설정

Ⅲ. 현장인식의 전환

Ⅳ. 3단계통일방안과 남북경제협력

Ⅴ. 결론
1. 남북통일과정과 경협의 관계정리
2. 한민족경제권의 제안

본문내용

Ⅰ. 서론
○ '45 년 일제해방과 함께 독립이라는 기쁨도 잠시, 통일이라는 단어가 새로이 민족의 가슴
에 깊이 박혀온 지 벌써 49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음.
○ 지난 48년동안 남북한은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김일성 독재체제의 지속, 남한 군부독재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위정자들이 이용해 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90 년 발생한 독일통일은 우리민족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과 함께
보다 현실적으로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던져 주었음.
○ '93 년 남한에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통일 또는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자유스러운 통일논리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과 독일의 통일 과정을 기초로하여
경협추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함.
○ 즉 남한의 입장에서는 독일식 통일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 여건
상 점진적인 통일접근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바,
- 통독이전의 시기를 화해협력단계로
- 통독이후 현재의 체제전환과정을 국가연합단계로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치통합이 이루어 진 단계를 1민족 1국가단계, 즉 통일의 단계로
적용하며,
-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협의 역할 및 방식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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