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형사책임][형사법적 대응][양심적 병역거부][형사법 외국사례][형사][법]형사법과 형사책임, 형사법과 형사법적 대응,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법과 외국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형사법과 형사책임

Ⅲ. 형사법과 형사법적 대응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Ⅳ. 형사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Ⅴ. 형사법과 외국사례
1. 자유형
1) 무기도형
2) 유기도형
3) 구역(拘役)
4) 관제(管制)
2. 생명형
3. 재산형
1) 벌금형
2) 재산몰수
4. 자격형

본문내용

Ⅰ. 개요

실체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원칙으로서 지배하고 있으므로, 사권의 보호를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소송자료에 대한 처분의 자유인 변론주의가 근본원칙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법률적 지식이나 소송경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서 현실의 인간이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약자의 편을 들어서 양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사회적 소송관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를 찾아내어 그를 돕도록 하는 것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누가 정당한 당사자인가를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의 본래의 임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 중 략 >

Ⅱ. 형사법과 형사책임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기업이 만들어 낸 제품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기업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 GN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도 때때로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컨대 環境犯罪 또는 經濟犯罪 등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규모가 크고 정도가 심각하다. 이른바 現代社會型犯罪 중의 하나로서의 이러한 기업범죄에 직면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행하여져 왔는데, 刑事法學에서는 기업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刑事政策的 硏究와 법인 등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刑法理論學的인 論議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법인 등 단체의 처벌의 역사 및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과정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종수(1980), 형사법연구(상)
· 김재덕(2010), 형사법 용어 등 정비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동운(2005), 향후 형사법 개정의 방향 :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덕인(2005),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우찬(2008), 형사법연구 20주년을 통해서 본 정당화사유, 한국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