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제도, 부양의무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최저생계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차상위계층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제도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자활급여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지역활동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부양의무

본문내용

Ⅰ. 개요

기초생보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생보법 제1조). 따라서 기초생보법에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서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도 일부가 탈락될 우려가 있고 그 수급권자의 총수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어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기초생보법에 의한 수급권신청자수는 집계에 의하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86만 가구(195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의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급자수가 기존 대상자수와 비슷하던가 혹은 축소될 예정이다. 작년보다 오히려 4% 정도 줄어들어 사실상 복지수준을 높이고 수급권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는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국정지표로 내놓았다. 여기서 생산적 복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잔여적,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복지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복지이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어떤 사회제도의 우월성보다 우선에 놓는 인본주의적 복지이며, 사회적 소외와 차별의 결과에 대해 전체 사회가 이를 개선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는 사회정책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조흥식, 2000). 그러나 기초생보법의 추진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 국가예산조달 방안과 부처간 협의과정이 잘 되지 않고 선언적 성격이 있고 사회안전망 확충과는 반대로 사회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여 실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마저 있어 국가중심보다는 여전히 시장-기업-가족 중심의 복지공급모형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미곤(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과한 연구, 행정논총
· 윤찬영(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년의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유야마 아쓰시(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서강대학교
·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