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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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28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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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여한 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목적과 의의
2) 국민기초보장제도에 관한 조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여한 점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여한 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구제
2) 차상위계층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하고, 자살자와 노숙자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로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근본적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 예산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므로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과, 국가가 국민 복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령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제도이면서도, 국가 예산에 있어 부담이 큰 제도이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여한 점과 문제점을 제시한 후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목적과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가 요구된 것이 그 배경이다.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던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등 공공부조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학지사, 2004
보건복지부-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종합)
『사회보장론』, 양서원, 원석조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조만형 공저
『사회복지법제강의』, 양서원, 박석돈
http://blog.naver.com/susugirls?Redirect=Log&logNo=40033260581
http://blog.naver.com/sujin_kn?Redirect=Log&logNo=22017185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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