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과정

목차

1. 예산과정
2. 예산과정의 성격
3. 예산의 편성
4. 예산심의
5. 예산집행
6. 결산
7. 회계검사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의 흐름과 방식에는 상향적·미시적 방법과 하향적·거시적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하향식 방식을 가미하여 종전의 상향식 편성(예산요구)과 최근의 하향식 편성(지출한도)이 혼합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

1.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1.31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예산안편성지침 시달(4.30까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국회예결위에도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이때 지출한도는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한다.

4. 예산요구서 제출(6.30까지)
각 부처는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부처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전년도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의 사정
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세입세출요인의 분석에 의한 다음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②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외부적으로는 장·차관협의, 시·도지사 협의, 당정협의, 예산편성공청회 등도 이루어진다. 최근 일부지방정부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