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국내 주요 산업 환경 전망과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목적
Ⅱ.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배경
2. 한·미 자유무역협정 과정
3. 한·미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Ⅲ.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국내 산업 환경 전망
1. 농업 환경 전망
1)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전의 농업의 현황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내용
3) 향후 농업 환경 변화 방향
2. 자동차 산업 환경 전망
1)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전의 자동차 산업의 현황
2)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내용
3) 향후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 방향
3. 의약품 산업 환경 전망
1)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전의 의약품 산업의 현황
2)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내용
3) 향후 의약품 산업 환경 변화 방향

Ⅳ.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1. 법적 대응방안
1) 농업의 경우
2) 자동차산업의 경우
3) 의약품 산업의 경우
2. 외교적 대응방안
1) 농업의 경우
2) 자동차산업의 경우
3) 의약품 산업의 경우
3. 경제적 대응방안
1) 농업의 경우
2) 자동차산업의 경우
3) 의약품 산업의 경우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지난 2007년, 언론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보도를 일제히 쏟아내었다. 그러나 곧 저렴한 미국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업종사자들이 생계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2009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FTA는 국내 최대 경제적, 정치적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2012년, 여전히 경제 발전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채 한·미 FTA는 발효되었다.
2. 선행 연구
한·미 FTA 협상 타결 시점은 2007년으로 지금으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함과 더불어 한·미 FTA 협상 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까닭에, 이에 관련한 내용과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중 략 >


2. 외교적 대응방안

1) 농업의 경우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에 접근하면 한국의 농업 환경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과 과도한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 재해와 같은 예외적 현상 발생 시 한·미 공동위원회에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한국의 농업 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발효 후 정기적으로 농업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양국 간 교역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덧붙여,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와 농업의 발전이 연결되기 위해서 각 국 유관부처들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산별단체,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형성되어 각 계층의 의견이 골고루 대변되어야 한다.

2) 자동차산업의 경우
자동차 산업분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와 관련 외교정책을 고려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전 세계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며 기후변화협약에 관련한 교토의정서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자동차의 생산 증가를 위한 무역 관세 철폐는 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국제 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 이는 향후 타국과의 외교, 통상정책에서 마찰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국 이외의 온실가스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미 FTA 협정문 설명자료 『한-미FTA 주요내용』,『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 상세 설명자료』
·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농작물생산조사』,2010
· 농림수산식품부, 『양곡수급실적 및 계획』, 『 채소류 생산실적』, 『쇠 고기 도축실적』, 『검역실적 』, 2010
· 이창희, 『한·미 FTA가 한국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8, p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2011, p14
· 장석철, 『한·미 FTA가 국내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08, p2-3
· 채욱 외,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p159
· 홍광표,『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부문 경쟁전략과제에 관한 연구』,2008, p40
· 권오복,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2005, p127
· 이종민, 『한·미 FTA체결에 따른 한국자동차 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11, p35
· 조문호, 『한·미 FTA가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신약개발을 중심으로-』,2008, p47
· http://www.fta.go.kr/korus
· http://kari.hm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