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을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 ppt

목차

Ⅰ.가족정책의 개념
Ⅱ. 한국의 가족정책
Ⅲ. 외국의 가족정책
Ⅳ. 가족정책의 과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사항으
로서 일반적 ? 통일적 ? 총합적 관점에서 가족생활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 베푸는
시책으로서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상황 또는 가족 대
개인의 역할상황에 명백한 영향을 주도록 계획되며, 가
족을 위해 반드시 의도하지만은 않았던 뚜렷한 결과들
을 낳는 공공정책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Ⅱ. 한국의 가족정책
최근 출산율의 하락, 급속한 노령화, 이혼의 증가, 한부모 가족이나 독신가족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 가족의 안정성이 감소하고 있고 가족의 전통적 복지제공 역량도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정책이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욕구가 가족 책임에 의해 충족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가족책임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이른바‘결손가족’등 요보호가족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제한적 국가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이 때문에 국가에 의한‘가족을 위한 복지’는 거의 부재했고, 오히려‘가족을 통한 복지’, 또는 다른 말로‘여성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가족복지를 다루는 독자적 입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 략>

4. 독일의 가족정책
독일은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가족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직업생활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며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 증가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2006년 기존의 육아수당법을 대폭 개정해 새로운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수당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제정된 아동지원법과 아동보육재정지원이라는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까지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조희금외/ 건강가정론/ 신정/ 2010
· 유계숙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 성정현외/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5
· 조흥식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2010
· 이원숙저/ 가족복지론/ 학시자/ 2005
· 박승희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2007
· 도미향외/ 건강가정론/ 신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