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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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1.청소년보호위원회
(1)정책목표
(2)정책수단
(3)신상공개의 대상
(4)신상공개 내용
(5)신상공개 방법
(6)연혁
(7)기능
(8)외국의 사례
2.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제3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Ⅱ.본론(신상공개의 시행상 문제점과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1.시행상의 문제점
(1) 근본취지 무색 -위하(威下)효과
(2)연좌제, 동명이인 피해
(3)공개방법 및 행정소송세부 지침 등의 졸속행정
(4)재범 양산의 가능성
2.헌법적 문제점
(1)이중처벌의 금지
(2)평등권의 문제
(3)위임입법 한계의 문제
(4)적법절차의 문제
(5)과잉금지원칙의 문제
Ⅲ.결론(신상공개의 헌법적 판단과 새로운 대안)
1.이중처벌의 문제
2.평등원칙의 문제
3.위임입법의 문제
4.적법절차의 문제
5.과잉금지의 문제
6.새로운 대안

본문내용

Ⅰ.서론(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0년도 성폭력 범죄는 9,775건으로서'95년 6,093건보 다 60.4% 증가하였다. 특히,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사범은 '98년 218건,'99년 433건, 2000년 5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강간 피해자중에서 20세 미만이 39.9%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0년 범죄백서)
2000. 7월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1년 6월까지 1년간 동법률 위반 사범이 2,815건이나 단속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을 성적 이용대상화 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2%가 실제 성매매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실업계 여고생과 여중생의 24% 가량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청소년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