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찬반의경

목차

Ⅰ. Intro
1. 주제선정 이유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3.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

Ⅱ. Main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2.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노조
3.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4.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찬/반 근거

Ⅲ. Foreign Case
1. ILO 규약 및 유엔 권고사항

Ⅳ. Conclusion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Intro

공무원 노동조합
01
공무원 노조 주제선정 이유

공무원 노동조합
0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공무원 노동조합
01
공공과 민간의 노사관계 차이


공무원 노동조합
01
공무원 노조의 범위

<중 략>

전국공무원노조는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혜채용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환기하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공익광고를 게재했다.
(2010년 9월 17일 한겨례 2면)
이번 제보의 내용을 토대로
▲ 야당,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 추진
▲ 조합에서 진행 중인 임용 및 인사제도개선방안 용역사업에 개선방안 반영
▲ 해당 기관, 비리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추진
공무원 노동조합
02
공무원 노동조합 찬성 근거


▲ 공무원노조의 김중남 위원장
공무원 노조
02
공무원 노동조합 찬성 근거

공무원 노동조합
02
공무원 노동조합 반대 근거

참고자료

· 김봉열,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 유각근, ‘공무원노조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 제26호, 2008, pp.97-135
· 유각근,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범위와 한계’,한국노동법학 제36호, 2010, pp.369-392
· 정재명, ‘독일 공무원 노동시스템의 고찰’, 연세대학교 논문집 제28집, 2005, pp.173-194
· 김진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고찰’, 동아대학교 논문집 제29집, 2004, pp.211-228
· 서울시립대학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립대학교지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