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문제,재벌의횡포,재벌의영세상권,대기업규제,대기업독과점,영세상건몰락

목차

0.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방법 및 내용

Ⅰ. 영세상인의 몰락
1. 영세상인 현황
2. 영세 상인의 노력
3. 정부의 대책

Ⅱ. 무엇이 문제인가
1.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2. 구조적 변화 과정 vs 재벌의 세습 방식

Ⅲ. 어떻게 해야할까

Ⅳ. 마 치 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속되는 경기침체,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속에 온 나라가 아우성인 오늘 날.
골목골목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오던 소규모 점포들이 언젠가부터 하나 둘 폐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고작 몇 달 사이에 간판이 수차례 바뀌는 모습도 이제는 그렇게 신기한 풍경이 아닌 으레 있는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을 경기침체나 동종업종간의 경쟁 심화로 설명하곤 했으나, 최근 들어 대기업이 기존 영세상인들의 영역이었던 분야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나타나는 폐해라는 입장의 조사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기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삼아왔던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프랜차이즈 사업과 대형마트, SSM에 앞 다투어 뛰어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 골목상권을 텃밭으로 살아가던 영세상인들은 자신들의 먹고 살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온 것인지 각 사업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각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 것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 주요 연구 방법 및 내용
우리는 먼저 현재 시장 환경에서 영세상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진단하고 특히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든 영세상인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정의를 내리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며 주로 다양한 사례들을 각 사업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 통계자료들의 지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고자료

· 이재형, 양정삼, ‘영세사업자 실태 분석’, KDI연구보고서 2011, 08
· 거제신문 2012. 10. 07일자 발췌, ‘골목상권 위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없어’
· MBC 뉴스 2012. 12. 16 ‘골목상권보호법 상임위 통과‥대형마트 밤10시 폐점’
· 공정거래위원회, 2012. 02. 29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증감현황 분석 보도자료’
· 파이낸셜 뉴스 2011. 10. 14 ‘프랜차이즈도 대기업이 독식’
· 한국경제 2012. 07. 14 中企 제빵 등 프랜차이즈, 적합업종 지정해야…
· 유보라 골목을 차지한 공룡: 대기업가맹점과 우리동네 가게, 이로운닷넷, 2012. 02. 10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대형마트 출점이 지역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2006.
· 주간경향 2010. 12. 23 동네골목상권 ‘자영업 잔혹사’
· 김병권 ‘도매시장까지 잠식, 유통 재벌 대기업의 천하통일 야망’새사연 2011.08.7
· 황규선 조병호 ‘SSM 강원지역 입점에 따른 상권변화와 대응방안’강원발전연구원 2010. 07. 30
· 이선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KERI Brief 2012. 09. 13
·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9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 2009
· 하나은행연구소, 기업형 슈퍼마켓의 산업과 전망, 2011. 12. 05
· 경실련,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2012. 10. 12
·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SSM간 공간적 경쟁구도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2011. 12. 30
· 매일경제, 2012. 11. 15자 발췌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상생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현황 정보공개 2012. 2. 28
· 김익성 SSM현황과 대책, 중소기업포커스 2011. 10. 10
· 한겨례 여야 합의한 SSM규제법 뭉개는 정부 2011. 05. 06
· 서울신문 2012. 12. 08 커버스토리-5일장의 추억 그리고 부활
· 딜로이트, 국내 유통산업의 동향과 2011년 전망 2010. 10
· 매일경제, 2012. 11. 20자 발췌 골목상권 살리려다 농민·中企 역차별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SSM과 대형마트의 파괴력,그리고 유통업 상생방안 2009. 06
· 신석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자유경제원 2010. 01. 22
· 전성자 재래시장 살리기, SSM 유통혁명 기대, 경제풍월, 2012. 05
· 유홍준, 정태인 신경제사회학 2011. 04. 29
· 공유식, 김혁래 외 지음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1994.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