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목차

< 서 론 >
1.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환경에서의 산업과 저작권

< 본 론 >
2. 소리바다와 같은 정보공유 행위는 규제되어야하는가
- 인터넷이라는 특수상황에서의 정보이동을 통제할수 있는가

1) 정보공유와 저작권의 문제
2) 소유, 취득 개념과 경제적 침해
3) 법적 적용 환경

< 결 론 >
3. 저작권과 정보공유간의 우선권과 조화를 위한 대체방안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와 저작권의 대안

(1)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의 구축

1) 예산의 확충
2)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제도적 장치
3) 미래지향적인 저작권 정책 및 법 제도의 개정

(2) WIN-WIN 전략으로서의 발전 모색

@ 참고자료
1) 문화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의 문제 (공개토론회)

2)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인하대학교 법학과 김수동 교수

3) 원격교육지원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복제권과 전송권 중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1호(2002.3), 김현희 정경희

4) 저작권에 관한 기본지식(?) -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작성자료

본문내용

< 서 론 >
1.정보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환경에서의 산업과 저작권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그것들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제도적 충돌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수업시간을 통해 알게 된 “게티이미지”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소리바다를 통한 P2P 방식의 저작권 침해논란, NAPSTER 의 폐쇄논란, 최근의 전자책 및 디지털화 된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도서관의 변화 등, 개인의 정보사용권 및 그 수용범위가 산업시장의 흐름과 자본의 이동을 이끌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감으로서 그 영향력이 거대화 되어가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산업사회의 양적, 질적 발달을 가속화시킨 정보와 정보이용 산업의 발달은, 산업스파이의 양성과 색출이라는 모순된 현상을 만들 정도로, 특히, 정보의 출처와 사용권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국가적인 수준의 문제가 되었다.

<중 략>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① 편집물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98조 제4항), ② 영리를 목적을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와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전송한자(98조 제5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변경한 자,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변경된 사실을 알고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한 자(98조 제6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설>
②정당한 권한없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거변경우회 등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