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목표와 의도,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기본방향,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접근과 대화,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일본정부,경제교류

목차

Ⅰ. 개요
Ⅱ.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목표와 의도
Ⅲ.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기본방향
Ⅳ.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의 접근과 대화
Ⅴ.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일본정부
Ⅵ. 일본대북정책(일본대북한정책)과 경제교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정부가 「건설적 대응」의 내용으로서 북한에게 요구한 것은 미사일을 재발사하지 않는다는 확인, 금창리의 지하핵시설에 관한 염려해소, 납치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 3가지 점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정부는 대포동 재발사 저지를 아주 중요시하였다. 왜냐하면 지하 핵시설문제에 관해서는 3월 북미합의에 입각한 금창리 시찰이 실현되려고 했으며, 납치의혹에 대해서는 예비교섭 결렬이라는 경과로부터 보아 북한측이 이 단계에서 양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대포동 재발사가 있으면 당시 국내여론의 동향으로 보아 북한과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확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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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의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합영법’을 대폭 개선하고 보완한 ‘조선외국인투자법’의 실시로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일북한간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4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분야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사회당, 공산당 등 진보적인 단체에 속하는 정치인 혹은 친북한인사들의 북한방문 등 일방통행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 등 비정치적 목적의 북한인사 입국이 인정되고 확대됨으로써 인적왕래는 점차 빈번해졌다.
특히 조총련에 속하는 재일동포들의 북한방문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실상이 알려져서 북송귀국자의 숫자는 연간 10명 이내로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 김성철,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통일부, 2003
·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 : 자민당정권에서 민주당정권으로, 현대일본학회, 2009
· 신지호, 일본의 대북정책 전환과 한국의 정책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4
· 우문기, 탈냉전기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6
· 이원덕, 일본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과의 조화를 위하여,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 최희식,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