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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과 민영화

Ⅲ. 공기업구조조정과 사유화

Ⅳ. 공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운영시스템 혁신
4.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5. 퇴직금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Ⅴ. 공기업구조조정과 불안정노동

Ⅵ. 공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 특히 자본합리화 전략(SOFT WARE적 구조조정)은 노동착취적인 최신식 경영기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 문제는 자본 및 정부에서가 아니라 노동운동진영 내에 이러한 반노동자적 자본합리화 기법을 찬성하는 논의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기본적 논리는 ‘과거의 공기업 운영이 군사독재시절의 반봉건성(부정부패, 무사안일 등등)을 지니는 반면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은 이를 타파하여 운영구조를 효율화․합리화하므로 진보적이다’라는 기본가정을 깔고 있다. 즉 이들의 논리는 공기업 내 시장경쟁구조를 이식시켜 운영구조를 효율화(사실상 노동착취도의 강화임)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서 일정정도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연결되고 있다.
대개 계급사회에서의 이론들은 사회내에 배치된 계급관계의 적대성이나 계급적 힘의 관계에 따라 가치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특히 그 현실사회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론들은 그 이론가의 의도를 벗어나 반드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적대성을 반영하게 되고 나아가 그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계급이익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로서의 현실적 힘을 지니면서 노자간 역관계에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시민사회론적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들 이론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와 공기업의 현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처방이 사실 현실 속에서는 노자간의 첨예한 대립과 민중의 불만으로 나타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시민사회론의 타협적 개량주의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과 시장기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같은 태생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본가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노동자 및 민중의 계급투쟁을 상층노조간부 및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적 교섭주의로 봉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는 방식은 폭력적 억압만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와 수동적 동의라는 방식도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공기업처방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자본가 위주의 사회 구성 방식이라면, 지금 살펴볼 시민사회론적 공기업론은 폭력적 방식에 의해 발생된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을 자본가와 노조상층간부 그리고 중재를 자처하는 시민사회단체끼리의 중앙교섭으로 봉합하게 되는, 지배를 위한 수동적 동의방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진우, 공기업문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접근, 한국개발연구원, 1996
· 박규하, 공기업구조조정의 법적문제와 그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박재완, 공기업 구조조정 사례 연구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99
· 송광태,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2008
· 이용섭,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K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2
· 이영면 외 1명, 공기업의 지배구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인사·조직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