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 공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정, 공기업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 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공기업구조조정 관련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추진
1. 구조조정의 원칙

2.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1)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함
2)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3) 경쟁촉진 및 경영투명성의 강화

Ⅲ.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정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
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Ⅳ. 공기업구조조정의 반노동자성
1.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과는 달리 한국사회내 국내외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계급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전략과 자본합리화전략으로 나타나며 특히 자본합리화전략은 노동배제적이고 착취적인 현장통제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는 사기업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진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결과
1. 인력감축
2. 공기업 민영화
3. 기타

Ⅵ.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자율과 책임경영체체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정립
2. 자율적인 경영혁신 추진체제 구축
3. 주요 독점산업의 개편 및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재검토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국가는 그때그때 자본축적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태와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해 왔다. 농촌에서 유입되어온 도시 부랑자를 수용하여 초기의 도시 산업자본에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던 ‘구빈법’에서부터 관리통화제 하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저임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경제개입은 크게 화폐관리와 노동력관리의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본축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과 기제를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공공부문’이라는 규정은 20세기 들어 독점자본주의의 성숙 이후,

<중 략>

ILO는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들의 노동조합 그리고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합 그리고 공공 서비스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의 전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거듭 권고해 왔으나, 이런 원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구조조정 초기 과정부터 들러리 역할로만 노사정위원회를 위치지우고 실질적 교섭이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노사정위원회 구조조정 특위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강행하였다.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해 구조조정에 대한 걸림돌,

<중 략>

그러나 한국적 기업의 구조조정의 방향은 정부주도형 구조조정방법에 따라 정부는 정부자체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후 기업의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주도권은 금융기관에 위임하여 적자생존원리에 따라 자발적 또는 상호협의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유형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한국적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을 국가의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 국가경제를 고려해서 유망업종이나 전망산업은 유지 발전시키고, 퇴출 또는 제거시켜야 할 비인기 업종이나 산업을 매각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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