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민영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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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김대중노무현 정부 민영화 정책과 추진내용
1.김대중 정부 민영화 정책
2.노무현 정부 민영화 정책
3.민영화 추진내용

Ⅲ.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점
2) 민영화의 문제점

Ⅳ.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하루가 빠르게 급변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공기업의 민영화도 하나의 전략이다. 민간이 투자하기에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나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실패’를 위주로 공기업이 형성되어 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 실패를 강조하기 보다는 정부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제전환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로 바뀌어 지고 있다.
현제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국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구조 속에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 이념 속에는 공기업은 부실구조물 같은 존재로 비효율성을 필두로 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미완의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지는 과정에서 일부 개혁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의 민영화는 중요한 중점이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IMF라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의 문제는 단지 시행하여지냐 아니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내제된 문제점들을 통해 개선해야할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김대중노무현 정부 민영화 정책과 추진내용

1. 김대중 정부 민영화 정책

감사원이 153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경영이 부실하거나 목적사업 실적이 저조한 자회사나 민간기업과 경합이 되는 공기업에 대한 조속한 통폐합 및 민영화대책 수립을 권고하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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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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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02
이상철외 공저, 공기업의 이해, 대명 문화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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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