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시장][금융개혁정치][금융구조조정][한국 금융과제][금융]한국의 금융변천, 한국의 금융시장, 한국의 금융개혁정치,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향후 한국의 금융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금융변천

Ⅲ. 한국의 금융시장
1. 금융시장의 안정
1) 저금리 기조의 정착
2) 금융시장의 구조변화
3) 기업금융 지원대책
4) 예금부분보장제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
2. 자본시장의 활성화
1)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
2) 외국인투자 증대
3) 채권시장 하부구조의 개선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4) 상품의 다양화
5)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Ⅳ. 한국의 금융개혁정치
1. 금개위 설치와 장‧단기 개혁과제
2. 금융개혁 정부안의 제안
3. 대선정국과 개혁안 처리 실패

Ⅴ.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Ⅵ. 향후 한국의 금융과제
1. 자산디플레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2.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계‧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자세도 수반되어야 한다
3. 금융자유화시 게임의 법칙을 빨리 읽어야 한다
4. 은행위기시 임시방편적 정책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5. 거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6.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
7.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과 부실대출 회수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부도로 인한 산업부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회계상의 방법들을 통하여 금융기관 내부의 문제점을 은폐함으로써 문제점들이 조기에 발견되어 시정되지 않고 위기시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기본적 기능은 자율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자금을 가장 효율성이 큰 부문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금배분기능을 수행하여 대기업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신업무에 주력하는 소극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부에 의한 자금배분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효율적이었으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점차 상실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개입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한 정부개입은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의 심화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의 상실로 인한 경영능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비록 여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미 기존의 여신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지속되었다. 이는 기업부문의 총차입금중 30대 기업집단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40.3%에 이른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부추겼으며, 이 때문에 대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부실대출 발생시 은행이 경영악화를 우려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보다는 만기연장이나 추가대출을 통해 장부상에 건전자산으로 표시(evergreen)할 유인을 발생시킨다. 이는 초기에 부실대출을 해결하는 대신 부실대출의 규모를

참고자료

· 김병주 : 한국금융의 변천, 대한민국학술원, 2005
· 김치욱 :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세종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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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 한국의 금융환경변화의 내용과 금융구조개혁 성과 및 금후의 과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2
· 한국경제연구원 외 2명 :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 동북아금융 협력, 한국경제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