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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준법과 준법정신
1. 현대사회와 준법정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
2.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인

Ⅲ. 준법과 준법감시인

Ⅳ. 준법과 준법투쟁

Ⅴ. 준법과 준법감시매뉴얼

본문내용

Ⅰ. 개요
초기 유가가 주장하는 지배층의 도덕성과 조선 성리학 시대에 강조되는 이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의 일치는 모두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사회를 이끄는 실질 주역으로서 기본적으로 도덕적 품성의 바탕위에 실질적인 정치를 하여 민중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조선 성리학 시대에는 도덕의 힘이 강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도덕성은 유효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자유주의에서 강조되는 바는 개인이 국가 권력 혹은 타인의 부당한 강압이나 권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이며 한 개인이 타인의 자유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11)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외부의 간섭을 당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체제안에서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체제이다. 하지만 자본이 자유의 개념과 결합되면서 개인의 인격이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다. 인격을 망각한 자본주의의 실행은 건전한 사회정신을 망각하게 하여 모리배, 협잡꾼, 사기배, 탐관오리, 수뢰잡배가 양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과 부와 같은 기적 지위만이 최고인 시대가 되어 버린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적 지위 즉 덕의 차원에 따른 지위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왕진지와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유가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록 권력과 부 명예가 없더라도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여전히 존경받는다. `사람의 됨됨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시 되며, 공적인 위계와 상관없이 타인의 자발적인 공감, 설득, 복종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일수록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오운, 준법선거의 미학,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2008
· 김정호, 준법투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한국기업법학회, 2009
· 윤종혁, 준법정신의 생활화와 의식개혁 :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해야, 국방홍보관리소, 1994
· 이정숙, 증권회사의 준법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 최정식,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